‘5대보험’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현 정부 임기말인 2022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증가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가 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치매국가책임제’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2018~2027년)에 따르면 요양보험재정(적립금)은 2021년 까지는 흑자재정을 유지하지만 지금부터 4년 뒤인 2022년에는 1546억원 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매년 적자폭이 늘어 2027년에는 8조4419억 원까지 적자가 날 전망이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중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간병.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지영건 차의과대교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 4년 뒤 노인요양원 등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는 90만 명의 보험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가 시급히 자원 확보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 건보가입자들이 건보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7~8%)도 납부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건보료 자체를 올려야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료를 매년 평균 3.2%씩 올리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올려야 장기요양보험이 유지될수 있다는 조사가 나온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부실해진 것은 너무 낮은 보험료로 시작한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08년 도입당시 월평균 보험료가 2700원이었다. 올해는 7566원이다. 10년동안 3배 가까이 올렸지만 여전히 1만원도 안 된다. 이처럼 낮은 보험료를 유지한 탓에 2016년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연평균 12%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급자는 21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보료를 어지간히 올려도 장기요양보험 재정고갈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2022년까지 건보료를 매년 3.49%씩 인상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수입도 2018년 6조1000억원에서 2027년 13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9.6%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이 늘어도 같은 기간 지출은 연평균 10.6%씩 늘어날 전망이다. (6조6000억원→16조4000억원). 수입증가가 지출증가를 못 따라가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고령화다. 요양보험수급자는 올해 66만2000여명에서 2022년 87만6000명으로 4년간 21만명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나아가 2025년에는 요양보험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117만8000명이 된다.
이처럼 요양보험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도 올라갔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정부 이후’다. 이런 요인들이 모두 겹쳐 2011년 이후 재정 적자가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보료를 매년 3.2%씩 올려 장기요양보험 수입을 늘려도 노인수가 워낙 빠르게 늘다보니 장기요양보험 적자폭이 2022년 1546억 원에서 2027년 8조4419억 원으로 50배 넘게 폭증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 궁극적인 해법은 보험료 인상이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7%씩 인상해야 2027년 이후에도 요양보험 재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