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이 부족한 노인들이 전월세 비용과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2012년 이후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 연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고 있다.
이 대출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이다. 노후 연금의 2배까지 목돈(최대 750만원)을 대출해준다. 이자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18년 4분기 2.25%)에 맞춰서 낮은 편이라 인기가 높고 만족도도 높다. 2012년 도입했는데 그 해 1만152명이 이용하더니 매년 약 7000명이 몰린다. 올해 1~9월 4839명이 238억원 대출받았다. 1인당 평균 491만원을 빌렸다. 2012년 이후 5만375명이 2214억8200만원을 빌렸다.
대출 목적은 전·월세 자금 조달이 60.2%로 가장 많다. 의료비 조달이 38%다. 장제비(1.4%), 재해복구비(0.4%)는 그리 많지 않다.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지만 99.5%가 자신의 연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 택한다. 결과적으로 연금을 미리 당겨쓰는 꼴이다. 연금공단이 연금에서 공제하다 보니 미상환자가 거의 없다. 상환율이 99.55%에 달한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75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대출받는다. 선진국에서도 도입한 데가 많다.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기 때문에 호평을 받지만, 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연금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