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자료를 공개했는데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지방 도시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 환자에게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자 곁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따로 붙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린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서비스 제공 병상이 4만2000여개에 그치고 있다.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전국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3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2017년(25.7%), 2018년(31.4%)에 이어 올해 33.4%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병상 시행률은 더 저조하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병상 24만8357개 중 4만 2292개로 17% 수준에 그쳤다. 병상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 병상 비율을 보면 인천(40.2%), 대전(24.6%), 경기(21%), 부산(20.3%), 서울(19.4%), 대구(19.6%) 등 서울ㆍ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간호ㆍ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4만2292개의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인 경기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에 몰려있다.
경기(9145개)와 서울(8627개)에 가장 많고 부산(4886개), 인천(4601개), 대구(3142개)가 뒤를 이었다.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간호인력 수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간호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