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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담보대출-빈곤한 노인들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 작년의 2배

국민연금공단은 7일‘실버론’대출건수가 올해 5월까지만 5,032건으로 이미 지난해 (6,566건)의 76%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8월 초면 올해 편성된 실버론 예산 389억원이 바닥 날것으로 보고, 21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고령층의 급전수요가 몰려 1년 치 예산이 반년 만에 고갈된 것이다.

실버론은 노인들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등 긴급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2012년 도입이후 7년간 5만7134명이 2,603억 원을 빌려갔고, 3만49명(1655억9900만원)이 상환했다. 상환이라 표현하지만 이용자의 95%가량이 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갚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작년기준 1인당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52만원인데 실버론을 받은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로 깎이는 액수가 월평균 8만5천원”이라고 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받는 노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지만 그 뒤 대출을 갚느라 연금수령액이 더 깎여 노후 빈곤이 되레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공단 관계자는 “대출을 목돈으로 갚는사람은 5%정도이고 95%는 5년간 월 8만원~9만원 정도를 연금에서 떼어 가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이를 희생하면서까지 급전을 구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후준비가 부족해 연금수령액이 깎이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시점을 앞당기는 조기연금 수령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의 경우 4만명을 넘어섰다. 한 보건복지 전문가는 “가뜩이나 취약계층 노인들인데 실버론을 이용하면서 연금도 깎이면 더 어려운 처지로 몰릴것”이라고 말했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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