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한다.
29일 경찰은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VR(가상현실)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관련 예산도 내년도 정부안에 12억 원이 배정됐다. 3년간 총예산은 36억 원가량 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건부 면허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국내 고령운전자의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 75세 이상의 경우 3년마다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신체 능력에 따라 면허 유지인지, 취소인지 판가름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적용 연령은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의뢰로 한국ITS학회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시행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운전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수립 연구'에서도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49.77건)보다 1.86배 높다.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유발 사망자 수도 2.75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또 인구 고령화보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해 면허 소지자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100만 명에서 지난 2019년 333만 명으로 300% 증가했다.
연구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시력 저하가 발생하고 특히 빛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는 점을 사고 유발 원인으로 꼽았다.
한 군데 시력을 맞춘 후 다른 곳으로 맞추는 데 오래 걸리고,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경미한 치매나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게 되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려고 복용하는 약물이 인지 반응을 느리게 하거나 졸음을 유발한다고도 봤다.
다른 나라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도구와 그 결과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이 활성화돼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생계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무조건 운전을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체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