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진단 검사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11월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 되지 않아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