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 실종 증가 추세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치매로 실종되는 60대 이상 노인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60대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기 범죄는 총 79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9명, 2014년 11명, 2015년 12명, 2016년 11명, 2017년 13명으로 10명 수준을 이어오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3명으로 전년보다 약 2배 가까이 급증했다. 60대 이상 치매 환자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실종신고도 함께 늘어났다.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지난해 68만1천590명으로 2013년(35만5천856명)과 비교하면 약 1.9배 증가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2013년 7,083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8년에는 1만2131건을 기록했다. 올 7월까지 7,059건의 실종이 접수됐고, 11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금 의원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간병 관련 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했다"며 "우리도 간병과 노인 돌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