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저임금 이주노동자 도입 제안에 “분노”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책으로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을 제안하면서 법정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돌봄노조)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해당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7일 돌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며 “보고서는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의 원인이 되는 돌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접근했고, 해결책 또한 단편적인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런 발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돌봄 민영화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 부분을 확대하고, 거대 자본을 유입시켜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시설의 임대 허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금, 민간보험사들의 진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값싼 외국인돌봄노동자가 도입된다면 자본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권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행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0만 명이 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6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인데, 노동조건 개선보다 저임금 이주 노동자를 도입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한국은행의 발상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요양 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을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꼽은 것에 관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요양 서비스의 낮은 질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재가와 시설 요양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서 민간 보험회사가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한국은행 보고서의 주요 골자다. 민간 보험회사들이 공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장악하고 사보험과 연계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국책은행이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차별적이고 반 인권적인 보고서를 낸 것에 분노한다”며 “공적인 요양기관을 늘리기보다 민간 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보편성마저 해치려고 하는 이 보고서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