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 당장 폐기하라”

3월 5일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방안(이하 한국은행 발표자료)’을 발표한 가운데, 돌봄노동자들이 관련 보고서 폐지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는 저출생 초고령 시대에 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자의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돌봄노동자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비용부담은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해결책으로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은행의 대안은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한국에 도입해, 개별가구가 돌봄노동자와 사적 계약을 맺는 형태로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돌봄노조)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돌봄노동자 인력난의 근본 이유는 저임금과 낮은 처우 때문인데,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니 돌봄노동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7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돌봄노동을 값싼 노동 평가하지 말고, 외국인 돌봄노동자 고용할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에 앞장서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공공돌봄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누구나 걱정없이 필요한 때에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돌봄노조는 120만 돌봄노동자들과 함께 국가 책임 실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투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