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일해도 최저임금인 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자 총선 7대 공약 요구안 발표

돌봄 노동자들이 경력과 전문성의 미인정으로 돌봄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공공 돌봄 마저도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제 22대 총선을 겨냥해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돌봄 노동자 총선 요구안’을 전국 9곳에서 발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 (이하 돌봄노조)는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7대 요구 공약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의 돌봄 의무 강화 및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법 제정, 시군구별 국공립 시설 30% 의무화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보장 ▲존엄케어를 위한 인력 확충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강화 ▲아동 돌봄 노동자 전국 단일임금제 시행 ▲아동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노조를 할 권리 보장이다.

요양보호사들의 외침...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및 공공돌봄 강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영심 방문 요양보호사는 16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일해온 요양보호사로서 근로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14년간 한 어르신을 돌봤지만, 자신도 모르게 센터가 3번이나 바뀌면서 경력이 미인정돼 장기근속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래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바뀌더라도 포괄적 고용승계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서울강원지역본부 공단 측은 개인정보 이슈로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포괄적 경영승계가 아니라는 답변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했다. 즉 방문요양보호사는 영문도 모른 채 장려금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송영심 요양보호사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방안을 포함한 22대 총선 청각장애인 10대 요구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화 서울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깎더니 몇 개월 지나 12개 센터가 4개로 축소됐다. 이제는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안건에 올라온 상태”라며 “공공돌봄이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 긴급 돌봄, 발달장애 등 돌봄 종사자를 월급제로 고용해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관이다.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김영옥·유만희·이종배·최호정 의원 등 5명은 2월 6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3월 4일 상정됐다. 조례 시행안은 올해 11월 1일이다. 이들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폐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아이 돌봄도 상황은 마찬가지

다함께돌봄센터 김별님 시간제교사는 “매년 호봉이 오르는 전일제 노동자와 달리 4시간 시간제라는 이유로 2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오르는 것은 차별이다”며 “단기간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지자체에서 대체교사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보장해 주고, 대부분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불안정한 기간제 직원의 고용 안정 법안 등이 꼭 필요하다. 지자체별 임금 격차도 해결해달라“고 토로했다.

현재 돌봄 노동자 수는 총 120만 명으로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돌봄노조는 모든 정당에 돌봄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공공돌봄 시설 확충, 돌봄 민영화 정책 폐기,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 정책 공약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