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서울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최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공급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는 약 1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었지만, 서울은 약 1만 5천여 명이 입소할 시설이 부족했다.

22일 요양뉴스가 ‘2022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17개 광역시·도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있는 23만 4천여 명의 정원을 99%로 충족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내부 사정은 확연히 달랐다.

지역별 편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이용 정원 충족률은 86.5%에 불과했다. 한 해 동안 7만 581명을 수용하고도 1만 987명의 자리가 남는 과잉 공급 현상을 보였다.

반면 같은 해 대비 정원 충족률을 비교해 보면 서울 197.7%, 강원 120.4%, 전남 131.3%로 나타났다. 이 세 지역의 수급자들은 다른 수급자들이 요양병원 입원, 사망, 가정 복귀 등으로 시설을 떠난 자리에 입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시는 실제 정원의 2배 가까이 공급(1만 5천 760명)이 부족했다. 전문가들은 표준공시지가의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높은 표준공시지가가 높은 정원 충족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장기요양기관 부족은 인근 지역인 경기의 과잉 공급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해 8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요양시설이 지금까지는 소유 위주로 돼 있었는데 임차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개발에 노인요양시설 계획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