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90→45일 이내 단축...2차 범죄 피해 예방 목적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일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배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안부는 심사 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했다. 이 법안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등록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 의결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