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근무를 하려는 요양보호사가 없어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무능력 요양보호사들까지 채용을 하게 되니 케어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담당자가, 책임자가 없네요.”
최근 돌봄 인력 수요는 늘었지만 요양보호사 공급은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 수는 75만 5,454명이다. 그러나 공급 인력은 67만 9,775명으로 7만 5,699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재가 6만 559명과 시설 1만 5,140명 등 필요인력의 10%에 해당한다.
경기도 안산시의 A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문 아무개 씨는 요즘 일을 못하는 동료 덕분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요양보호사 문 씨에 따르면 A 요양원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형식적인 면담만 진행하고 돌봄인력을 채용한다. 이에 다른 동료의 몫까지 도맡아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가중되고, 수급자들은 질 낮은 케어를 받게 됐다.
채용된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시력이 떨어져 기저귀가 젖었는지 분별을 못하고 ▲세수를 씻기면서 눈곱 떨어지지 않은 것도 건성으로 보아 넘기고 ▲체력이 약해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아무개 씨는 “케어의 질에 걸맞 대우를 요구해도 합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과제별로 추진 및 후속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인력 도입 등 인력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는 중이다. 역량 있는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내 대학을 졸업한 D-10 비자(구직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