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등 전국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전개 ‘왜’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 등 호남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가족 형태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해 점차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는 인구가 늘면서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 체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정부의 기본계획 추진 방침대로 지속해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예산 ‘고독사’에 쓰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의 ‘고독사 예방 추진 동향’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들랑달랑 모두의 공간 커뮤니티 케어’와 ‘똑똑! 동구 안심돌봄단’ 등을 운영하고, 도시락 나눔·안부 살핌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주력한다.

전남 나주시는 '스마트 워치'를 보급해 치매 어르신 사고방지와 고독사 등을 조기 발견하고 있다. 소방서, 경찰서, 관내 병원과 연계를 통해 어르신의 실시간 신체·정신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울주형 고독사 예방사업’ 패키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각 읍·면에서 ‘행복마을지킴이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구성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대면 안부 확인을 진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집 청소 및 정리 수납 서비스’,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어르신을 살피는 ‘건강음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고독사 예방 민·관 전담팀인 ‘관악 생명사랑 TF팀’을 구성해 고독사 위험 요인 자체 분석 및 고위험군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등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5년 동안 고독사 약 40% 증가에 지자체 차원 노력 강조한 정부

각 지자체는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예방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반영해 보건복지부도 개인의 고립 및 단절 심화에 국가적인 대응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82명이었던 광주·전남 지역 고독사 사망자 수는 191명(2018년)→214명(2019년)→232명(2020년)→235명(2021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 때문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 조례는 필수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고독사 수는 연평균 8.8% 늘어 최근 5년 사이 약 40%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3,378명에 달했다. 더불어 보건사회연구원이 1인 가구 9,4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인 가구 10명 중 2명은 고독사 '중·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5년간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잡고, 약 39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로서 중앙부처· 지자체·유관기관 간 업무 네트워크 미약한 것을 보완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지역별 가족센터를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협조로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를 위해 이와 상충하는 조례는 법률 내용에 맞춰 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 요인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고독사 예방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노정훈 지역복지과장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때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 복지 담당자들과 민간 현장 전문가들께서 고독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에서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모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