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사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돌봄 대란 극명화 될 것, 폐지 반대”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서사원)는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 시의회와 서사원 노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김영옥·유만희·이종배·최호정 의원 등 5명은 전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시행안은 올해 11월 1일이다.

이들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2선거구 화곡제3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은 “지난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개선할 여지를 주려고 했는데 협상이 안 된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요양, 긴급 돌봄, 발달장애 등 돌봄 종사자를 월급제로 고용해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지원 폐지 조례가 발의되자 서사원 노조는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이날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서사원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기관임을 입증해왔지만, 노동자들은 심각한 불안 상황에 있다. 시의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사원은 만약 서사원 조례를 폐지하면 수많은 노동자의 고용 문제와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아온 서울시민의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해 시의회의 답변을 촉구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7년 요양보호사 75,699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정적인 노동조건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확보해야 미래의 돌봄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서사원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