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올해 건보료 월 평균 '2만 5천 원' 인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향후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과 자동차 인하로 건강보험료 인하 적용 국민(중복 제외)은 총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이다. 이들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