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서류조작'에 복지부, "평가지표 재정비하고, CCTV 설치 검토"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서류작업만 잘하면 높은 등급으로 더 많은 정부 혜택을 받는 꼼수를 사용했다. 이런 가운데 등급평가를 앞두고 컨설팅 난무하는 등, 중증환자 많은 병원 낮은 점수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수 대비 의사·간호사 확보 수준를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와 환자상태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류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는 평가지표 중에서 임의 조작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지표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는 등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평가자료는 의무기록과 환자평가표를 비교하는 자체 신뢰도 점검과 현장 검증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원환자 중증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요양병원들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환자 입원을 회피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내 의료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학대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