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간병인 급여 지원’ 정책 철회 성명 발표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간병인 급여 건강보험 지원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요양병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관련 시범사업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만 남겨둔 상황이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성명에서 "최근 요양병원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간병인들에대한 월 급여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80% 이상이 외국 근로자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월 급여제 실시는 현재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절망과 자괴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요양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간병비 무료는 모든 분들이 병원에 입소하는 몰입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요양시설과 재가기관 이용이 줄어듦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요양시설, 재가 기관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이직률이 높아지며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제도 추진은 반대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과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간병인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부터 추진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이유에서다.

덧붙여 “요양병원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먼저 제도화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와 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