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 54만 명...복지부, 구직단념 예방 정책 강화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청년정책 보완대책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등이었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에 응답한 청년이 2016년 24.9만 명이었지만, 올해는 40.2만 명에 달한다.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이하 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이하 ‘심층조사’)를 실시해,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본 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는 ▲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라며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