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강사... 한국요양보호협회 '워크숍'서 학구열 높아

“한국요양보호협회는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전문 강사들도 이 보수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전문 강사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요양보호사 양성 강사들 사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되고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개편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요양보호협회가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11월 25일 서울 휴넷캠퍼스에서 2024년도 요양보호기술 테마별 강의를 위한 훈련 교·강사 워크숍을 개최해, 전문 강사들의 제도 이해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교재부터 보수교육까지 교육 중요성 강조

강의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요양기획실 문명숙 부장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표준교재 논란에 대해 먼저 입을 뗐다. 양성과정 표준교재는 시간 대비 교육과정 편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문 부장은 “해당 교재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어야 했으나, 공단에서 급하게 제작됐다”며 “의견을 많이 주셔서, 급히 반영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종료된 이유로는 보수교육의 등장을 꼽았다. 직무교육은 자격증 취득 후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시스템이 전무해, 공단 측에서 2013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참여를 제고했던 부분이다.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 사항으로 시행되면서,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이어 문 부장은 “타 자격증은 관련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법정단체가 없어, 공단에서 보수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교육기관 협회 몇 군데와 파트너를 맺고, 저희가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공단 지사 직원 교육 및 보수교육 지정 등 1년여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수교육 시행은 빨라도 내년 4~5월로 예상한다”고 했다.

관련해 보수교육 비용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공단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양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이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어 교육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 부장은 “재가급여 종사자는 교육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설급여 종사자는 교육비 지원 대신,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실무자의 토로도... 제도 개편 가능성 제기

이날 요양 현장에서 고민을 토로하는 부문에 대해 제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문요양의 경우, 영세한 요양 사업자들 사이에서 요양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자본력이 탄탄한 스타트업으로 쏠리는 까닭이다. 시니어테크 기업 케어링은 높은 시급으로 요양보호사를 대거 모집하는 대표적인 예다.

관련해 문 부장은 “케어링과 대교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다수 확보했다. 이를 두고 공단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린다”고 밝혔다. 본부 내에서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이 덜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주 대상층이므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반면 연구원들은 높은 시급으로 요양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다.

이어 “제도 초기부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급여시간 등 제도를 계속해서 개편해왔다. 현재도 문제가 되는 고시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실제로 가족요양제도는 동거 유무, 치매 유무 등에 따라 급여제공 시간제한을 둔 바 있었다. 업계에서는 내년 고시가 변경돼 가족요양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