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장애인 학대 5.5% 증가... 본인 신고율도 늘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 학대건수 1186건으로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늘어났다.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확대됐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크게 증가했다. 그 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추측되고 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학대건수는 첫 공식 집계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충북)를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6개소, 남‧녀 각 3개소)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