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원·약국 방문할 때, 신분증 챙겨야..."본인인증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공단은 올해 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약국서 신분증을 지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공단의 조치다.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도 실시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공단은 건의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