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 는 72만4000명을 넘어 섰다. 이제는 전체 노인인구 중 1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환자임을 뜻한다. 2050년이 되면 치매환자는 28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를 돌봐야하는 직계가족이 3명(자녀 부부와 손자)이라고 가정할 경우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치매당사자이거나 부양부담을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치매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우리 모두의 현실이자 가까운 미래다.
정부는 올해 ‘치매국가책임제’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치매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가족이 떠안아온 치매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는 취지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확충해 치매상담과 검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형 요양시설등 인프라를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치매를 국가주요 현안으로 보고 적극적 정책시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지만, 서비스 질보다 양적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우려와, 치매환자를 인간적으로 돌보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치매정책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었다. 치매환자의 이상한 행동, 보호자의 부담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언론을 통해 많이 확산되어 정작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치매환자의 격리보다 사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대한치매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들의 외출 빈도는 턱없이 낮다. 조사결과 ‘매일 외출한다’고 답한 치매환자는 전체의 21%에 불과 했다. ‘거의 안 한다’는 환자도 14%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이 외출능력이 있음에도 여건상 외출하지 못하는 환자들이다.
치매환자 가족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조성해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치매국가 책임제에 관해서는 신속한 집행으로 시행착오 발생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수행에 필요한 ‘목표설정’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 한편,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급증을 고려 할때 복지정책 중심의 치매관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원마련 부담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치매관련 연구지원과 생활지침 제공, 홍보를 통한 포괄적 치매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치매환자의 격리보다는 사회에서 함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조기진단과 예방, 연구를 통한 치매관리의 보건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치매친화적인 사회로 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를 치매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자고 지적한다.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 수 있는 지역 내 소규모 그룹 홈이나 일본의 치매안심마을처럼 지역공동체를 통해 치매에 걸려도 원래 살던 곳에서 가족과 이웃, 동료들과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센터와 치매전문 요양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사회보장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국가가 이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치매문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공공의 안전망 아래서 치매환자가 ‘삶터에서의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서 두려움 없이 치매를 받아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