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 BY CARE] 방문요양에서 정의하는 일상생활 도움은 어디까지

POINT1 방문요양 도중에 요양보호사가 목욕해 줄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급여 제공내용을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으로 삼았다. 이에 보호자는 목욕이 ‘등’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방문요양보호사에게 목욕업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목욕은 방문요양 도중에 제공될 수 없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일상생활 도움은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 까닭이다. 방문요양은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돌본다. 작은 위험요소에도 부상위험이 큰 노인의 신체특성상,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목욕과정을 전부 수행할 수 없어 목욕지원 활동은 제공할 수 없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목욕이 아닌 일상생활의 범주에 대해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아 모호하나, 여름철 특수한 상황에서 ‘세수’, ‘샤워’, ‘머리 감기기’ 정도는 일상생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POINT2 방문목욕 별도로 계약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목욕’ 등을 제공한다.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면, 방문목욕급여를 별도로 계약하면 된다. 공단은 방문목욕 제공내용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옷 갈아입기 등으로 준비부터 주변정리까지 포함해 규정했다.

방문목욕은 특수한 상황에만 일부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샤워’와 달리 욕조가 마련되는 등 특화된 몸 씻기 서비스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방문목욕은 부상 위험성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방문요양과 차이를 보인다.

POINT3 방문간호도 이용가능해
수급자는 집에서 의료행위를 포함한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도 이용 가능하다. 한편 방문간호급여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방문요양 수급자는 약 53만 4,715명인데 비해, 방문간호 수급자는 1만 5,904명인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재가 수급자가 건강하게 지역사회 내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 사례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므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급여별 제공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올라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