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
연금수령 비율은 물론, 연금 수급액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공적 및 사적연금 합산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50.4%인 절반 수준에 불과 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천원으로 일본(272만6천원)의 50.8%에 그쳤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월 172만5천원, 부부 기준 월 255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가구 48.0%, 부부 가구 54.2%였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천원, 부부 325만6천원이었다. 일본 고령층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가구가 67.5%, 부부가구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으로 은행예금 33.6%, 근로소득 30.6%,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 한국 고령층은 17.4%, 주식 및 채권 10.5% 등을 꼽았다.
반면 , 일본의 고령층은 연금 외에 은행예금 39.0%, 근로소득 30.3%, 주식 및 채권 17.2%을 통해 생활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은 일본의 경우 3.6%에 그쳤다.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두 나라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한국 48.1%, 일본 32.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