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2016년 57.1세에서 올해 59.6세로 높아져 요양보호사의 고령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올해 6월 기준으로 여성이 94.9%, 남성이 5.1% 차지해 여성편중 현상도 큰 동시에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2016년 32만7,335명이었던 요양보호사는 올해 6월 45만5,693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증가세는 50대 이상 요양보호사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2016~2020.6.) 50대 요양보호사는 15.0%, 60대 요양보호사는 84.0% 증가했다. 70세 이상은 149.0% 급증했다. 반면 40대 이하는 19.3%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61.1세)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60.2세), 경기(60.0세) 순이었다. 제주는 57.0세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여성이 94.9%, 남성이 5.1%를 차지해 여성 편중 현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여성 집중된 이유는 요양보호사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수단 중 하나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응시자 중 50대 이상이 76.1%에 달한다. 합격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75.0%이다.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요양보호사는 70%에 육박한다. 반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비율은 약 17%에 불과했다.

또한 2019년 기준 월 평균 세전임금은 약 157만원이었는데, 월 평균 초임임금(약 149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 경력을 통한 임금상승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로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요양보호사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을 비교하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정부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그 업무와 역할을 고령·여성 요양보호사가 담당해왔지만 여전히 양질의 근로여건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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