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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11월 ‘할마.할빠 양육수당 지급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일부 내용을 재검토 및 수정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금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84.6%가 조부모였고, 민간 육아도우미 9%, 공공 아이 돌보미 3.9%로 나타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런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란 질문에 조부모·친척이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인인 부모의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활용(14.6%) 등 순이었다.

개정안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지방자치단체에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아이의 연령, 인원 등을 고려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호 의원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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