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란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로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현재 구입.대여의 형태로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등재 되어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내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이는 낙상예방용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이 가능하였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된다.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에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된다.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수 있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