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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세계적인 추세-‘주거·돌봄’ 지원 본격 준비해야, 그러나 무분별한 해외 1인가구 정책도입은 지향

혼밥, 혼술, 혼영(혼자 영화 보기), 혼행(혼자 여행) 등 혼자 하는 여가활동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은 두드러진 1인 가구 증가세를 반영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연합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럽의 33.9%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도시들은 이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빠르게 늘어나는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미래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과 정서적 돌봄 등의 복지대책을 더 늦기 전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린 김형균 연구위원의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보고서를 보면, 스웨덴은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56.6%고, 리투아니아·덴마크·핀란드·독일 등의 국가들도 40%를 넘겼다. 스웨덴 스톡홀름(60%), 독일 괴팅겐(67.7%), 미국 뉴욕주의 이타카(61.8%) 등 일부 도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는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라면 1인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도시들이 머지않아 (전 세계에)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28.5%인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037년 3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1인 가구는 2045년까지 매년 10만가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급격한 가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정책의 암묵적 기조는 4인 가구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앞선 시기인 1970~1980년대부터 이미 1인가구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면서 탄탄한 보편복지를 기반으로한 사회보장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1인 가구 대상 주거 지원책이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청년이나 노인 1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공동주택을 앞장서서 조성했다. 스톡홀름시가 1989년 40대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은 공동주택 페르드크네펜은 각자 개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세탁실, 운동실, 휴식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이 나라들의 정책사례의 공통점은 주거지원을 통한 공동체 유지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특히 1인가구형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나아가 1인 가구 주거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서적 돌봄도 1인 가구 지원책의 핵심이다. 프랑스의 노인 1인 가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간병을 받을 수 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노인은 별도의 수당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아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복지 기반이 부족한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를 위해 고령자 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1인 가구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1인 가구가 증가한 나라들의 정책 사례 공통점은 주거지원을 통해 공동체 유지에 집중하고, 사회적 돌봄을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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