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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초고령화에 시름,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안 마련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장관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위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일본 정부는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이 정책안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개원하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에 맞춰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이른바 '생애현역(生涯現役)'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보장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 감소로 40년 뒤에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25%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일본 경제 규모를 축소시키는 최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40년 뒤인 2057년에는 현재 GDP의 25%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IMF는 GDP 감소 추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확대와 함께 여성 및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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