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요양 병상 수는 2배 이상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정부가 요양병원의 수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65살 이상 노인 천 명당 요양 병상 수는 15.4개에서 36.9개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요양 병원 입원환자 수도 18만6천 명에서 45만9천 명 정도로 늘었고 평균 입원 기간도 125일에서 174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입원필요성이 큰 중증환자 비율은 72.8%에서 47.1%로 감소했고, 입원 필요성이 적은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등 급여비용에서 요양병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7%에서 2018년 8.6%로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요양병원의 연평균 급여비용 증가율은 17.6%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7.7%)보다 2배이상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질환의 정도가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에 적용되면서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요인이 되는것도 문제로 지적 됐다.

따라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 병상 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