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OECD의 ‘2019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19)’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노동인구(20∼64세) 100명당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 수는 2050년에 이르면 80명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예상치에서 50명 넘게 급증하는 수치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양 문제가 극단적으로 심각해진다는 의미여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과 의료비 지출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50년 우리나라의 노동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78.8명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0년 예상치인 23.6명에서 55명 넘게 급증하는 수치다. 2080년에는 94.6명으로 사실상 1대1 수준으로 늘어난다. 2050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 수치는 OECD 36개국 중 일본(80.7명)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같은 해 OECD 36개국의 전망 평균은 53.4명에 그쳤다.
이 같은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유지에 사용되는 공적지출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2015년 2.6% 수준에서 2050년에는 6.3%로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민연금의 개혁 의제는 사실상 총선 이후로 공이 넘어갔다. 또 주로 논의되는 개혁의 방향이 연금 재정의 안정성보다는 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데 치중돼 있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령화는 의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의 ‘2019년 한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15년 7.0%에서 오는 2030년 9.7%로 38.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4%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이 기간 상승률을 기준으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미국은 20.2%, 일본은 11.0%, OECD 36개국 평균으로는 15.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의료비 비중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2015년 28위 수준인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도 2030년에는 21위로 상승할 예정이다. 한국 의료비 지출 비중의 급격한 상승은 가파른 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 보고서를 보면 50세 이상의 국민 중 만성질환,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및 기타 주요 질환을 앓는 비율은 2016년 52.0%에서 지난해 60.6%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