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4년 전 고령사회가 됐다. 6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국민 5명당 1명이 되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부양 부담은 증가하고, 특히 치료제가 없는 ‘치매’ 등 사회적 돌봄은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
20일 돌봄정책 분야 석학으로 꼽히는 마틴 냅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보건정책과 교수는 “한국은 유럽의 선진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절실하다.” 라고 내린 진단이다. 냅 교수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도전과제 및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공무원과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냅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 고문, 영국 국립보건연구원 사회적돌봄연구소장, 세계치매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8~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국제돌봄엑스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날 냅 교수는 주로 ‘치매’ 문제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자신의 아버지 역시 생전에 치매를 겪었다고 밝힌 냅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놀라운 (의학적) 성과이자 큰 기쁨이지만, 중대한 전 지구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령자들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인지장애 및 치매를 겪게 되면서 독립성이 떨어져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더 크게 의지하게 돼 결국 비용(세금)이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다.
영국에선 의료비나 사회적 돌봄 비용, 무급간병 비용 등 치매 돌봄 재정이 2040년에는 약 25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냅 교수의 분석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7%에서 2배인 14%(고령사회)로 되는 데 소요된 시간이 프랑스는 약 70년이나 한국은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냅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건강·보건 문제를 떠나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특히 치매 돌봄은 가족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는) 고쳐줄 수 없겠지만 삶의 질은 높여줄 수 있다”며 “간병인에게도 관심과 휴식,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냅 교수는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고령화되는 반면 출산율 감소로 노인 부양 부담은 커져만 간다”며 “치매 및 고령화에는 노동시장, 교육,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영·유아와 아동, 노인의 연령대별 돌봄을 체계화하는 ‘서울 케어’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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