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증가세가 꾸준히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2011년 988곳에서 2012년 1천103곳, 2013년 1천232곳, 2014년 1천337곳, 2015년 1천372곳, 2016년 1천428곳, 2017년 1천529곳, 2018년 1천560곳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8.44%에 달해 상급종합병원(-0.33%), 종합병원(1.35%), 병원(1.56%), 의원(1.71%), 치과(2.44%), 한방(2.39%), 보건기관 등(-0.06%), 약국(0.43%) 등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았다.
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은 9만3천184곳으로 2017년(9만1천545곳)보다 1.8% 늘었다.
요양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311곳, 병원 1천465곳, 요양병원 1천560곳, 의원 3만1천718곳, 치과(치과병원·치과의원) 1만7천905곳, 한방(한방병원·한의원) 1만4천602곳, 보건기관 등(조사원·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3천499곳, 약국 2만2천82곳 등이었다. 이가운데 특히 요양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요양병원은 부당청구 행위가 자주 발생해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고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0월 생활 적폐의 하나로 꼽은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했는데, 적발 기관 유형 중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 당국은 사무장병원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에 급급해 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뿌리를 뽑기 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