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가 2014년 42만5000명에서 지난해 73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돈이 같은 기간 9722억원에서 1조6353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2년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치매검사 및 환자 관리를 위해 전국에 설치한 256개 ‘치매안심센터’는 정원(18~35명)을 충족한 곳은 18곳(7%)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폭력, 망상 등 증상을 보이는 중증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치매전문병원도 55개 만들겠다 했지만 아직 3곳뿐이다.
치매환자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며 고령자들에게 검사를 권장하면서 검사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1차선별 검사가 작년 3월에 35만건이었는데 올해 8월에는 320만건으로 9배늘고 진단검사의 경우는 1만2000건에서 20만건으로 16배나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치매 안심센터의 운영방식이 치매진단에 대한 성과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치매국가책임제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256개에 달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대부분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 중 238곳(93%)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의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복지부는 원래 치매안심센터별로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1명씩 근무하고 의사 1명은 ‘주 8시간’근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를 구하기 어렵자 ‘주 4시간’ 근무로 규정을 바꿨다. 이러한 곳이 전국 치매안심센터중 29%인 74곳이나 된다. 한편,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인력도 66.8%나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