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러줄 가족. 친지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244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37명이 늘어 2012년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첫 집계에선 1021명 이었는데 6년만에 2.4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생애 주기별로 복지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사회안전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2년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60대 이상이 1457명으로 60%를 차지하지만 50대 비율도 매년 20%가 넘는다. 지난해는 565명 이었는데 전년(460명)보다 100명이상 늘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10명중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3배쯤 많다.

한편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가 437명이다. 이름이나 나이 등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않은 경우도 152명이나 된다. 정부는 무연고 사망자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이런식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게 될것”이라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독일에서는 지자체별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개별 관리하면서 한파등 위험 상황이 생기면 찾아가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있다”며 “이처럼 어느누구도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노력하는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했다.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적 요인, 노후 파산 등 경제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독거노인 비율(전체노인 중 홀로사는 노인 비율)이 2015년 18.4%에서 지난해 19.4%로 높아지면서 같은기간 혼자사는 노인이 120만명에서 143만명까지 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016년기준 46.5%에 달한다. 노인의 절반이 중위소득의 50%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연고 사망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사람을 발굴해 돕는제도를 마련하는것이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한다”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