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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사업 전국16개 시군구로 확대실시

복지부는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부, 제주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다.

가족 돌봄이 부족한 노인을 위한 일시 보호서비스(부산 북구), 집에 머무르는 노인의 영양 보충을 도와줄 식사 배달(충남 청양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보행기 지원(제주 서귀포시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맞춤형 서비스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국 16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병원이나 시설로 무조건 유도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계속 머무르며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통합돌봄 참여 지자체는 기존 8곳에서 두 배로 늘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올 6월부터 참여중인 1차 선도사업 지자체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이상 노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이상 장애인),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 등이다. 여기에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 새로 들어왔다. 새로 사업에 나서는 8곳은 모두 노인 분야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나서는 지역들은 노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거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등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 창구를 설치한다. 전담 인력 246명도 8곳에 나눠서 배치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도 열게 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 모형을 만들겠다. 인력 양성, 법 정비 등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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