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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인정률 꾸준히 증가-보험 인정률 지역차, 전북 10.9%, 서울 7.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6.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자료를 보면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도 커져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했다.

시도별(2019년 6월)로는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 였다. 전북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6년 7위, 2017년 3위, 2018-2019년 1위를 기록하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 순이다. 서울이 7.33%로 가장 낮다. 부산(7.38%), 울산(7.89%), 대구(8.36%), 제주(9.11%) 등이 전국 평균에 못미친다. 한편,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서울은 2015년 14위, 2016년 15위, 2017-2018년 16위로 점점 순위가 내려오다 2019년 6월 기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전국 시도 중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로 노인인구 대비 낮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2.74%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6년 2.64%로 소폭 줄여졌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 2018년 3.29%로 증가, 2019년에는 6월 기준 3.51%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률의 시군구별 최대 격차는 2019년 6월 기준 10.82%(최고:남해군 15.83%, 최저:울릉군 5.01%)였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는 2015년 5.73%(최고:하동군 9.89%, 최저:울릉군 4.16%), 2016년 6.32%(최고:하동군 11.10%, 최저:사상구 4.78%), 2017년 7.18%(최고:하동군 12.27%, 최저:창원시 마산회원구 5.09%), 2018년 9.73%(최고:남해군 14.58%, 최저:울릉군 4.85%)였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보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인지기능과 신체기능등 52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격차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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