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북한 이탈주민 모자사망 관련 복지위기 가구 긴급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8월16일 오후에 최근 북한 이탈주민 사망에 관련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 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 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 액이 기초생활 보장 또는 차 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등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 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운영)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저소득층 거주 공용주택 월세. 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 서비스 등 제공필요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 신청(필요시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 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종합상담 기능과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