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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100만명 돌파 -전년보다 14.6%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우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보는 노인은 67만명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높아 최근 들어 해마다 적자를 보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2017년보다 4.1% 증가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다.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2014년)에서 2018년 8.8%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67만1천명)를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5천명, 2등급 8만5천명, 3등급 21만1천명, 4등급 26만5천명, 5등급 5만4천 명, 새로 추가된 인지 지원등급 1만1천명이었다. 4등급이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017년보다 22.7%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6조2천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 노인은 65만명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 노인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42만1천326명으로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천명으로 20.3%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1천개소로 재가기관은 1만6천개소(75.0%), 시설기관은 5천개소(25.0%)였다. 작년에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3조9천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3조3천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천873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7천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7∼8%)로 부과한다.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1천532억원, 지출은 6조8천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천476억원 적자를 보였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였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한 데다,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누적 수지는 1조3천7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장기 재정전망은 어둡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누적준비금은 2022년에 소진된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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