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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성장률 추락-노인기준을 높여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확대필요

인구감소는 ‘노동생산성 저하, 소비위축,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고리를 만든다. 그런데 인구감소를 막을 뚜렷한 대책은 묘연하다. 저출산 흐름이 심각해지면서 인구 자연 증가를 기대할수 없다. 외부에서 사람을 ‘수급’하는 방안, 기존인구가 최대한 오랫동안 일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이란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동력원인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는 2017년 3757만명(전체인구의 73.2%)에서 2047년 2562만명(52.4%)으로 급락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2017년과 비교해 2047년 생산연령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곳은 노동시장이다. 전체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일을 활발히 할수있는 청년은 적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이 많은 구조로 변한다.

건설업과 같은 노동집약산업이 일할 청년을 구하지 못해 쇠퇴 기로에 설수있다. 소비도 불안해진다. 총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수요감소’를 의미한다. 물건을 팔 ‘시장’이 작아지는 셈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요가 쪼그라든다.

이는 민간기업이 투자할 요인을 없애 경제를 위축시킨다. 자연스럽게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충격파가 사회전반으로 퍼지면 경제성장률 저하는 불가피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로 떨어지고 2026~2035년 0.4%까지 추락한다. 전문가들은 이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고민할 시기라고 진단한다.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공백을 이민으로 채워 성장률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고령층을 노동시장의 ‘주재료’로 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현재 65세인 노인기준을 높여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는게 효과적일 수 도 있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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