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17년 1억2422만 명인 인구가 2115년 5055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후생노동성이 7일 발표한 ‘2018 인구 통계’를 통해 이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데다 이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2018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사망자 수는 136만2482명으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최대였다. 반면 출생아 수는 91만8397명으로 인구 통계를 조사한 1899년 이후 119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자연감소 인구도 44만4085명으로 사상 처음 40만 명을 웃돌았다. 일본 인구의 첫 자연감소는 2005년(2만1266명 감소)에 발생했다. 2006년 8224명이 증가했고 2007년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가 12년째 인구가 줄고 있다.
자연감소의 주원인은 합계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의 하락이다.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은 1.42로 2015년부터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혼도 6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58만6438쌍이 결혼하는 데 그쳤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 성장에는 자본과 노동 투입이 필요한데 노동이 계속 줄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일본 경제가 잘해야 제로(0)% 성장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요시카와 히로시(吉川洋) 릿쇼대 학장은 9일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로 ‘사회보장 및 재정 위태’와 ‘경제 활력 저하’를 꼽았다.
일본은 1961년 모든 국민이 대상인 공적연금 및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했다. 둘 다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고령자가 혜택을 보는 구조다. 지난해 사회보장 지급액 약 120조 엔(약 1310조 원) 중 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율은 약 60%. 나머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메우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37%(국제통화기금·IMF 기준)로 세계 최고였다. 나랏돈으로 버티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15년 내각부에 ‘1억 총활약 추진실’을 출범시켰다. 관련 장관직도 신설해 저출산 해결을 맡겼다. 10월부터는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도 시행한다. 일시적 장려금 지급이 아닌 교육 및 보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아사히신문은 9일 “후생노동성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보다 일하려는 고령자의 의지를 꺾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일본은 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입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64세 중 임금 및 연금 합산 수입이 월 28만 엔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연금에서 깎는다. 65세 이상은 월 47만 엔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연금에서 깎는다. 이를 대폭 손보겠다는 의미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요시카와 학장은 “인구 감소 속에서도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기술 혁신을 이뤄야 한다. 레이와(令和) 시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