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 인구는 줄기시작하고, 내년부터 고령자는 한해 50만명 가까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의 인구구조 지각변동이 빨라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미치는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단기적으로 은퇴한 고령자의 재고용, 중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를 일터에 더 오랜기간 묶어두면서 노인 빈곤문제와 노동력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2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연평균 48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줄어든다. 이대로 가면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급격하게 감소할 수 밖에 없다.
2017년 3757만2000명이었던 생산 가능인구는 내년에 3735만8000명으로 감소하고 2038년이 되면 200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 경제성장은 정체되는데 노인은 늘어 부양부담이 늘어나는 ‘이중고’에 직면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먼저 거론되는 대안은 ’노인 재고용‘이다. 만 60세 정년에 맞춰 은퇴한 고령자를 회사가 종전보다 조금 낮은 임금 수준으로 재고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제혜택 등 지원책으로 기업의 자발적 재고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 노인 빈곤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가 밝힘). 하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한국 노동시장은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임금도 따라 오르는 ’연공급‘체계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고, 때문에 정년연장을 논의하려면 필수적으로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등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은 당장 추진하기 어려워 중장기 과제로 두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도 선택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22만여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다. 인구정책 TF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일단 고령자 재고용이나 저출산 문제해결 등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해 본 후에야 논의 될 수 있을것 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