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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70세까지 고용의무화 추진에 "언제까지 일하라는 건가" 볼멘소리

일본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70세까지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장노년층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6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미래투자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자들의)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 경력 채용, 겸업·부업 확대 ▲ 지방 은행 통합 촉진 ▲ 택시 합승 제도 도입 ▲ 은행 이외 송금 규제 완화 ▲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관련 거래 규칙 정비 등을 올해 실행 계획으로 제시했다.

이중 '70세 취업 기회 확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기업 직원들이 70세까지 고용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할 의무를 기업들에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의 이름을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지난 2013년 개정된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기업들이 희망하는 종업원을 모두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법을 다시 정비해 이 의무를 70세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니어 노동력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겠다는 속셈도 있다.

기업들에 '70세 고용'을 의무화하면 고령자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더 늦게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는 식의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도쿄신문은 '70세 고용 의무화' 추진에 대해 "노후에는 일에서 벗어나 한가하게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장노년층 중 곤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도쿄(東京)도에서 건물 관리 일을 하는 62세 남성은 "이젠 체력이 한계다. 다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연금 지급을 억제하려는 방책인 것"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 정부 내각부가 작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5세를 넘어서도 일하고 싶어하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몇 살까지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61~65세가 30.7%, 60세 이하가 25.7%였다. 반면 66~70세는 21.5%, 71세 이상은 16.1%로 66세 이상은 37.6%에 그쳤다.

정부가 은퇴 연령을 늦추려는 배경에는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많다.

일본의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지급 개시 기준 시점은 65세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난 반면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급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고령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논의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청이 최근 내놓은 노후 생활 자금 관련 예측 보고서가 고령자들의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

금융청은 최근 95세까지 생존할 때 부부에게 2천만엔(약 2억1천860만원)의 저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다.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국회대책위원장은 교도통신에 "(보고서의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 갑자기 국민들에게 2천만엔을 저금하라고 하라는 국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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