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를 조사한 결과,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RFID는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주요 부당유형은 ▲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다수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 ▲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특히 A재가복지센터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2016년 2월~2019년 1월까지 태그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억6100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박찬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