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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화-대부분의 지자체 인구 줄고, 젊은 층은 단체장. 의회도전 안해공무원들이 단체장이나 의회의원으로 출마하기를 권유하러 다녀

일본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풀뿌리 민주주의 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기초단체 절반가까이에서 단체장이 무투표로 당선되고 일부 기초단체 의회는 의원 출마자가 적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는 21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기초단체 초(町), 무라(村) 121곳 중 55개 지역에서 후보1명이 출마, 무투표 당선이 확정 되었다. 기초단체 중 절반에 육박하는 45.5%지역에서 ‘후보등록=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일본정부의 지난 12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1억2644만3000명으로 전년도보다 26만3000명 감소했다.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에서 인구가 줄어든 곳이 40개 지역이다.

젊은층 사이에 ‘비결혼(非結婚)’ ‘무자녀(無子女)’ 풍조가 확산되면서 65세 이상 남녀는 3557만8000명으로 전체인구의 28%선까지 늘어났다. 사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도시의 경우 단체장과 의원으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자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출마를 권유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나가노현 다쓰노초에서 세차례 당선된 75세 의원은 공무원들의 설득에도 건강문제로 재출마를 포기했다. 그가 “이젠 무리다. 다리가 저리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며 불출마 한 것이 아사히신문에 보도됐다. 나가사키현 오지카초는 지난 선거에 젊은 층의 입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월18만 엔의 의원월급 규정에 특례조치를 만들어 50세 이하 의원에게는 30만 엔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난선거에서 50세 이하의 후보자는 단 한명도 출마하지 않아 이 조례는 폐지됐다.

지자체에서 선출직후보들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일본 총무성은 지방의회가 전업의원과 겸업의원으로 새롭게 구성되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고치현 오가와무라에서는 이번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겸업토록 했고, 홋카이도의 우라호로초 의회는 선거에 당선된 의원부터 월급을 21%인상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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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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