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앞으로 폭행 발생 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의료기관에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게 한다. 현재는 비상벨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발생 시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이 지방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반기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병원 11.8%, 의원 1.8%)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