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생 수 전망치는 30만9000명으로 2016년 추계(41만명)보다 10만1000명(24.7%) 감소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혼인율, 혼인부부출산율 등이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결과다.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를 밑돌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는 불과 3년전 만 해도 자연감소 시점을 2029년으로 잡았다.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저 출산 때문에 자연감소 시점이 10년이나 앞당겨졌다.
인구감소도 3년 더 빨라졌다.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시점은 2028년이고 이듬해부터 인구가 줄게 된다. 그 사이 한국은 늙어간다. 2067년 전체인구의 절반이 만 62세 이상 고령자로 채워진다. 전체인구에서 중위연령(전체인구에서 중간연령)이 환갑을 넘긴 62.2세에 이르게 된다. 이대로라면 한국경제는 엄청난 규모의 ‘인구충격’을 피할수 없다.
통계청은 2017년 5136만 명이던 총인구가 50년 뒤인 2067년 3929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2016년에 장례인구 통계를 냈었다. 하지만 당시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저 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5년마다 내는 통계를 금번 특별추계를 낸 것이다.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시점은 2028년으로 당겨졌다. 인구는 5194명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한다. 2016년 추계 때 인구감소 시점은 2032년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이민, 재외동포 복귀 등 국제순유입이 인구감소 시점을 조금 늦췄다. 국제순유입을 제외한 자연 증감은 당장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사망자는 31만4000명에 이르겠지만 출생아는 30만9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 김진 인구동향과장은 “2016년 추계까지는 기존 혼인율, 혼인부부 출산율을 그대로 대입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두수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며 전체 출산율을 급락시켰다.” 며 “이는 경기 침체, 청년실업 등 으로 인해 혼인건수가 줄어들고, 혼인한 부부도 출산을 덜하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출산 연령층에서 이탈하는 것을 출산율 저하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그런데 비혼. 만혼 문화 확산과 출산기피 현상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해 출산율 저하를 가속 시킨 것이다. 김 과장은 “ 또 다른 이유로 사망자수와 출생아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인구 감소폭이 커지게 되고 2029년부터는 국제순유입으로도 메울 수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원인은 저 출산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수)은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추락한다.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 0.80명대를 경험한 나라는 홍콩, 마카오, 대만 밖에 없다.
다만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여성인구가 2020년 156만1000명까지 줄다가 이후 회복돼 2025년부터 합계출산율은 1.00명선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저 출산은 고령화를 동반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인구의 13.8%)에서 2067년 1827만명(46.5%)으로 급증한다.
반면 유소년인구는 672만명(13.1%)에서 318만명(8.1%)으로 반 토막 난다. 노령화 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는 2017년 105.1명에서 2056년 502.2명으로 치솟는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2067년 1.2명에 이른다. 정부도 ‘인구절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6월말까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