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58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는 부양 부담감이 큰 가족 수발자에게 공단에서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 여정 나침반'을 통해 맞춤형 심리 상담과 응급상황 대응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이달부터는 전국 58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약 2100명의 가족 수발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수급자 가족 중 부양 부담이 큰 수발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공단은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과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가족 수발자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계획도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년 장기요양 수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은 합리적인 수가 결정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실태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수입과 지출 흐름 등 경영현황을 기본으로 살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 평가 및 차기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실태조사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조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한 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를 수행할 기관 모집 공고를 12일 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 2018년 한 해 동안 급여실적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이다.
다만 실태조사는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해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 급여유형별, 설립주체별, 수급자규모별, 지역별로 층화비례 추출한 55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551개소 중에는 기존 1차 패널(2016년 453개소), 2차 패널(2017년 465개소), 3차 패널(2018년 499개소) 완료기관이 포함되고, 나머지 52개 기관은 신규 패널로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운영현황, 수입, 지출, 비급여, 감가상각비, 종사자 일반현황 및 임금 등을 파악한다.
이 가운데 ‘수입’과 관련해서는 입소자부담금, 보조금, 후원금, 요양급여수입 등이, ‘지출’과 관련해서는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