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촉구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역의 유료 민자도로 무료화 방안과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태 대구시의원(동구3)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자도로인 범안로는 세 차례 협약으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비용을 줄였다고 하지만 업자가 지출비용을 부풀려도 대구시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갑상 시의원(북구1)은 "대구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도입과 고령자 운전매뉴얼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 매년 30만건의 면허증 자진반납이 이뤄지고 교통사고는 절반으로 줄었다"며 "대구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인센티브 정책·조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자 운전매뉴얼을 만들어 홍보하고 도로표지판 크기 확대, 횡단보도 야간조명 설치 등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는 고령층 증가에 따라 현실적으로 대두하는 문제"라며 "올해 인센티브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해 내년 이후 본격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